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점 때문에 불만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쌓은 연금인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과 단계적 폐지에 나섰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수령액 계산, 기준 금액 변경 감액제도 개선 폐지 기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 구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돼 왔습니다.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비율도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기존 감액 구조의 문제점
기존 제도에서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대 25%까지 연금을 깎았습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매달 수만 원씩 연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고령층에게는 이 제도가 근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입니다.
감액제도 개선 핵심 내용
2025년 11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액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감액 구간 중 1구간과 2구간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더 이상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 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연금이 줄어들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금액 변경과 실제 영향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2026년 6월부터는 월소득 약 509만 원까지 국민연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기존 A값 30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수준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월소득이 350만 원 수준이었던 수급자의 경우, 개정 전에는 연금이 줄었지만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제도 폐지 일정과 시행 시기
이번 감액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는 2025년 소득분부터 반영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흐름의 일환입니다.
함께 바뀌는 연금 관련 제도
이번 개정에는 감액제도 개선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포함됐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의 경우, 자녀 사망 시 유족연금 등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과 기준 금액 상향은 일하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까지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소득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추가로 개편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