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 정규직 전환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2년 만에 다시 시행한 제도가 바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으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 대상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환 직후 퇴사하거나 고용이 종료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 최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임금 인상 폭이 이에 미치지 않으면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기업이 3개월 단위로 신청해 분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인원 제한과 선착순 구조
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사업장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9인 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한정돼 있어 사실상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단기 지원보다 중장기 활용이 중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단기적인 인건비 보조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책의 취지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빠른 준비와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